■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수사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검찰의 집단 반발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검찰청이 전국검사장 회의를 열고 있는데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김오수 검찰총장, 친 정권 성향이 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김 총장도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 막아내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같은 집단 반발 움직임에 정치권의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검찰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수완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보입니까?
[김성훈]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역사적인 조정이 이루어진 지 약 1년여 정도가 지났습니다. 즉 기존에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검찰에서 6대 범죄 수사를 제외한 나머지 일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법안이 정리가 됐고요. 그런데 그것이 1년 정도 지난 상황인데 6대 범죄, 공직자 부패라든지 아니면 중대 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에 대한 직접 수사권까지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 현재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게 국가의 권한이라는 건 어떤 기관의 권한이 없어진다면 누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예 증발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일단은 결정하려고는 하지만 이것을 누구한테 어떻게 줄 것인지는 차후에 논의해보자, 이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김성훈]
그래서 결국 12일날 그걸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따라서 과연 이것이 검찰 개혁으로 소위 말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지, 혹은 아닌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쟁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기존 법안이 추진된 지 이제 1년여 정도가 된 건데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바꾸겠다는 근거는 어떤 겁니까?
[김성훈]
결국은 검찰의 수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411162121998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